오바마표 건강보험개혁 내용 정리

오바마 현 미국대통령(이하 오바마)의 어머니는 난소암으로 51세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점은 그의 어머니가 병중에 있을 때 암보다도 보험이 자신의 치료비를 커버해주는지를 더 걱정했습니다. 미국에선 흔한 일인 보험사의 보험료지급 철회를 걱정했던 것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보험이 없고 사보험만 존재합니다.  돈이 없는 빈민층은 메디케이드, 65세가 넘은 은퇴자들에게는 메디케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므로 미국국민의 대다수인 65세가 되지 않은 빈민층이 아닌 사람들은 사보험을 구매해야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보험들은 환자들이 아플경우 치료비를 커버해주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험커버를 기피합니다.  예전 병력이라거나 보험사에 밝히지 않은 증상 등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보험커버를 의도적으로 피하죠.  이는 얼마전에 퇴직한 한 보험사의 임원이 한말 "보험사들은 보험처리 신청을 한 보험가입자의 거절율을 기준으로 거절을 많이한 직원을 우선으로 포상한다." 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바마가 하고자하는 건보개혁의 핵심은 Public option(이하 공보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인 국가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과 경쟁하는 하나의 선택인 것이죠.  즉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사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사보험을 유지하는 것이고, 비싼 사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공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기존의 체제에서 이익을 보았던 그룹들로써는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절실합니다.

여기서 이익을 보았던 그룹들로는 대표적으로 사보험사들과 의사연합정도가 있습니다.  사보험회사들은 적당히 지역을 나누어갖거나(우리나라 소주시장처럼) 담합이나 카르텔 형성을 통하여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의사와 병원들은 환자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의료수가들을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러 퇴원을 지연시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죠.  어차피 보험사에서 커버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없는 사람들이 미국내에 수천만에 이르고 또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지급을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손가락봉합수술에도 6천만원이상의 큰 돈이 듭니다. 중산층에게는 기둥뿌리 뽑히는 금액이죠. 하물며 보험없이 미국에서 암 등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대학교수에 유명작가인 사람들이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하지않아 순식간에 집경매에 넘어가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답을 하신분의 말처럼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한번 보시면 많은 부분 미국의료의 문제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사보험사와 의사단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건보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건보개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단지 변화가 싫은 것입니다.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냥 당장 지금이 편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야당인 공화당이 여러가지 흑색선전을 티비광고까지 사가면서 조장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을 돈을 지불해가며 거리로 보내어 건보개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보면...

첫째, 미국국민 자신들이 돈없는 사람들까지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공보험이 시작되면 이래저래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10년간 9억달러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미국정부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만가는 적자재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합니다.

둘째, 사회주의의 공포/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공보험은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 인데 미국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직전단계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만 많은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를 오해하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 일부 미국사람들은 오바마가 처음에는 공보험을 선택사항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건강보험인 것인데 우리에겐 익숙한 것이지만 미국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또 뿌리깊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건보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정부가 관여하면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맨 마지막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제가 정부에 있으면 1,000달러하는 것을 제 친구에게 10,000 지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000불은 친구를 위한 선물인 셈이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죠.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셋째,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미국 = 자유 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상위에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경기침체도 금융의 자유경쟁이 가져온 부작용이죠. 그런데 공보험이 시작되는 것은 자칫하면 의료보험시스템이 사회주의적으로 가서 기존의 자신의 주치의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거나 전보다 훨씬 긴 줄을 서야한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정부라 자기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미국 사람들이 건보개혁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오바마가 말한대로 자신이 건보개혁의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고 한 것처럼 건보개혁이 어떻게든 실현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이 미국 건보시스템은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방법론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담으로 미국의 몬태나 주의 국회의원인 바커스라는 사람이 다른 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바커스빌'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의 건보개혁과 유사하지만 공보험 선택사항을 제외한 것이고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을 의무화 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뭐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모두 채택받고 있지 못하지만 건강보험 의무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쁘지만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사실 대안조차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오바마의 예산 10년간 9억달러에 대한 부분인데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만 부시의 이라크 전쟁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은 미국내에서 실패한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죠. 미국의 병원은 응급환자가 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도적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하죠. 하지만 돈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이 비용을 소화하게 되죠. 오바마는 바로 이렇게 쓸데없이 응급실에서 낭비되는 비용을 줄여서 건보개혁의 많은 예산의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공보험이라도 갖고 있다면 일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등으로 치료받아 나중에 불필요한 응급비용이나 병을 키우는 일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예산등은 그동안 부당이득을 벌어온 사보험사나 의료장비업체 등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부채에 단돈 1달러도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의 건강보험의 핵심은 지난 9년간 월급상승률의 3배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사보험료의 가격억제에 있습니다